도, 지난 18일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토론회
“공공과 민간이 역할분담…수평적 협력으로 정보·자원 공유”

강원도는 지난 18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강원도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사회보장 전달체계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토론회는 손덕종 후평1동장의 ‘강원도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발표에 이어 강원도사회복지사업회 이은영 부회장의 ‘강원도 민간복지 전달체계 현황’ 발표로 이어졌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는 ‘민관협력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손덕종 동장은 복지 사각지대와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짚으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시군구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복지허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전달이 어려운 이유도 목표가 불확실하고 실행방법은 부족한 데 있다며, 사업비를 만드는 체계를 구축해 명확한 사업내용을 만들고 지역 종합·노인복지관을 연계하는 등 민관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균 교수는 민간 중심의 자선적 형태에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제도화,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화를 거쳐 현재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지로 복지공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의 부족과 복지수요의 다양화,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은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민간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평적 협력체계와 정보와 자원의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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