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 개최
고용 줄어 청년 일자리 “어불성설”…“대자본 위한 반 농민정책”
농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시작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안에 4개소를 선정,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1차 마감 결과 정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하고, 이달 중순경 2차 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중순경 2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춘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동면 지내리 848번지 일대 26만7천여㎡에 대규모 유리온실과 연구동, 청년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도비 1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는 이 사업을 통해 30명의 청년농민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 농민들은 환영은 고사하고 신청단계부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강원도농업인단체연합회’, ‘춘천농민회’, ‘춘천시작목반 연합회’, ‘춘천친환경농업인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춘천사람들》 제134호 기사 참조).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강원도 원예과장, 춘천시 유통 원예과장, 농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공 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보자”는 입장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춘천시민의정부 준비위원회 먹거리분과 위원들이 참여해 농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춘천농민한우 전기환 대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스마트팜은 2017년 현재 시설원예 4천10ha, 축산 790호에서 운영 중으로 서울대 분석에 의하면 생산량 27.9% 상승, 고용노동비 16% 절감효과가 나왔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불성설임을 주장했다.
전 대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 1천800억원은 강원도 전체 농업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한 마을에 투자되는 것이다. 농업이 첨단화, 과학화 되는 것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농민이 아닌 대자본에 사용하는 반 농민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 표는 “농민들의 고충과 요구를 전혀 모르는 졸속정책”이라며 “필연적인 과잉생산 유발, 수출농업은 핑계다. 결국 시장교란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도가 30개 기업에 참여 의향을 물으면서 농민들에게는 한 번도 의견을 듣지 않은 밀실정책”이라며 “지사나 시장이 도·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진천 상임대표는 “사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혁신밸리가 아닌 적폐밸리다. 농업판 4대강 사업, 현장의 농민을 배제한 정책, 농정을 빌미로 한 개발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이다. 한마디로 충격”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원예과장은 “직책을 맡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도는 소양댐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융·복합 농업을 계획해 왔다. 농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갑자기 공모가 진행되며 준비시간이 부족했다. 8개도가 신청해 선정은 미지수”라며 “농민단체들의 이야기를 뼈저리게 들었다. 선정이 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당장 철회를 주장하자 도는 곤혹스런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농민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제시했지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며 도와 시의 향후 대응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