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남겨놓고 ‘재개발 반대 대책위’ 구성돼
“지구지정 해제 후 도시재생 추진”…‘약사동 망대’ 운명에도 관심 쏠려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들이 보존을 요구했던 약사동 망대. 그 망대가 포함된 약사4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1970년대에 건설돼 춘천 구도심의 역사를 담은 망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왔다. 보존과 재개발의 기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망대는 약사4 지구 인근에서 꿈을 키웠던 화가 박수근과 조각과 권진규 등의 상징성 때문에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기에 관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8개 지구로 나뉜 약사도시재정비사업구역 중 망대 동편 약사천 쪽 언덕마을이 포함된 4구역 은 2013년 1월 22일 405명의 조합원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재개발이 시작됐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 5년만의 일이다. 2015년 7월 8일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까지 1천232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약사4지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일부가 지난달 중순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 1/3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재개발 반대 대책위는 지구지정 해제 후 도시재생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재 약사4지구는 재개발의 거의 최종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조합이 지난달 28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관리처분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점에 비춰보면 산술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30% 정도만 찬성해도 총회결의가 가능하기에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자산(토지나 건물)을 평가 해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신축건물을 합리적으로 분양하는 절차다.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면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이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다. 반대 주민들은 “토지 평가금액이 3.3㎡(평) 당 평균 200여만원도 안 된다. 주변 토지가격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평균적으로 토지와 집을 내주고 얻는 지분이 44% 정도밖에 안 돼 56%의 추 가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반대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집과 대지를 모두 내주고도 1억5천여만원의 추가비용을 부 담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주민이 많지 않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성 상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해도 입주할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약사4지구의 조합원 수는 최초 405명에서 도로보상 등을 받고 이탈한 이들을 빼고 현재 316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지만, 현금 청산자 69명을 빼면 실제 조합원은 247명”이라며, “관리처분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기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60%의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받아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최대 75%가 지구지정 해제요건이지만 60%만 받아도 재량권이 가능하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의 후반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면서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