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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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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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5분 자유발언’…초선들 의욕에 활기 넘쳐
제282회 임시회, 사회혁신파크 등 7개 안건 의결


지난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6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혜영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장이 발의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이혜영 의원 외 20명이 발의안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특히 춘천시장이 발의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며 표결에 부쳐져 20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표로 원안 가결됐다.

김운기 의원(한국당)은 이 조례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기존 5급의 별정직 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의 별정직 인원을 늘려 추가 배치하는 과정에서 별도 공모과정 없이 시장이 직접 채용하는 것은 보은인사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며 반대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는 이상민·김은석·박재균·김보건·한중일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이상민 의원(한국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인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최근 춘천시가 시민의 뜻에 반해 임의로 개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읍면동장의 추천 절차도 없이 2개월 임기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며 문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석 의원(민주당)은 “우리 춘천의 제도권에서는 생소했던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정부라는 단어의 등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수 시정의 직접민주주의 선언이 여러 우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선언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현사례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균 의원(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경기 침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선 7기의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춘천에서 이념의 현실보다, 민생의 안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의원은 “춘천시민의 정부 준비위원회에 IT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18년도 기업브랜드 순위 10위 중 8개가 IT업체라며 “농업, 제조업, 운송업, 물류업 심지어 상상치 못했던 예술분야 등 모든 분야를 IT 기술이 대체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춘천이 되기 위해 분과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보건 의원(한국당)은 “춘천캠프페이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및 많은 춘천시민들과 수차례 토론을 진행했고, 16억여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확정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전면 재검토 된 상황”이라며 “시민 여론을 충분히 거쳐 공원이 적당하다고 수차례 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현재 전면 재수립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캠프페이지 부지가 공원으로 추진돼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공원화해 후손에게 공원으로 물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중일 의원(한국당)은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 민간 임대주책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발언했다. 한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2015년 7월 전체 7개동 370세대 중 300세대에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입주했으며 세대당 1억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부영은 입주 1년 이후부터 매년 5%의 상한선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최소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이 반영돼 합리적인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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