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 상상에서 현실로~
시민정책, 상상에서 현실로~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8.08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테이블마다 삶의 현장 기반으로 다양한 목소리 내놔
오는 25일 ‘시민정책마켓’에서 핵심시민정책 20개 선정


춘천참여부문 테이블에서 토론하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결정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주제별로 알아보자.

교통 춘천은 자동차를 타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불편하다. 이런 불편이 교통행정시스템의 부재에서 온다고 분석한 시민들은 그동안 교통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기득권을 우선 배려한 정책이었다며 거리의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분과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히 자전거를 교통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교통과 산하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환경분과를 선택한 시민들은 “환경문제는 모두의 문제인데 아무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가정이 건조시켜 배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관을 해치는 고층아파트와 무분별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 등 건축에 대한 재구상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구성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왜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정책을 고민했다는 경제분과에서는 청년과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와 호반의 도시인 춘천에서 ‘호수’라는 관광자원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관광자원에 관심을 갖고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수립을 제안했다.

여성·보육 공적인 행사에서 돌봄과 관련한 부분은 아예 고려되지 않는 점과 방학기간 중 돌봄 기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꼬집으며 믿고 맡기는 공적보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 춘천시 정책에 가족복지와 출산복지는 있으나 여성과 관련된 여성문제 담당 부서가 하나도 없다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청년 청년분과에서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청년청 등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또 대학과 시를 연계해 청년을 위한 과제를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시가 정책으로 채택할 때 학점인정 등의 성취감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교육 통합적인 교육주체의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들이 업무 관계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여 시 정책의 집행과 감시기능까지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거점공간을 지역마다 만들어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직접 실행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문도 있었다.

먹거리 시민들은 농민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할 것과 최저 가격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를 확보할 것과 소규모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 시민들은 옛 강촌역 주변의 심각한 공동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억과 낭만이 스며있는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예술성을 더해 공동미술 형태의 작업이 필요한데,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제대로 된 공연, 전시공간 확보와 예술영화 전용관,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마을단위 창작공작소를 통한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 다양한 연령대와 역할 중심으로 분과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저녁이나 주말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커리큘럼을 만들어 공무원을 교육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과 고충민원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복지 복지는 나라와 시 전체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시민들은 복지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복지혜택이 ‘10분 거리에 있고 30분~ 60분 안에’ 누릴 수 있는 136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애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