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자료요청에 피감기관 본부장 ‘막말’ 논란
“의회에 대한 도전” 격앙…집행부에 “엄중 처벌” 요구

춘천시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의원을 겁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소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6차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재균 의원(민주당)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기관의 간부가 의원실로 찾아와 겁박하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좌기관 등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강원정보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정부과제 수행업체 선정 관련 평가에 대해 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기관의 본부장이 지난 1일 의원실에 찾아와 평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특정업체를 겨냥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박 의원이 다칠 텐데 왜 요구하냐”면서 “초선만 하고 안 할 것 아니지 않느냐”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특정업체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의원으로서 감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평가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기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열린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호 의원(한국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민주주의의 대의기구인 신성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므로 대책을 먼저 토의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원규 의장(민주당)은 정회를 선언하고 20여분 동안 소회의실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정당한 자료요구에 집행부의 소관부서와 해당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해당사자가 나서 의원을 겁박하고 회유한 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과 횡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기로 한 기조를 흔드는 개탄스런 사태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며 “시장은 해당 부서와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해당 본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전화를 했으나 해당 부서 직원은 “통화중”이라며 연락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후 연락이 없어 한 시간 뒤 다시 전화를 했으나 해당 본부장이 자리를 비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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