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내리막을 타는 현 시기의 GPS는 청년실업 증가, 불황의 긴 터널에 갇힌 자영업,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심화, 기후변화의 무더위, 오존과 미세먼지 등 사회적 고통을 가리키고 있다.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출범한 춘천시민정부는 사회적 ‘고통GPS’를 ‘행복GPS’로 전환할 것이다. 관청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난개발에서 사람과 생태 중심으로, 외부 의존경제 대신 협동조합 순환경제 중심으로, 자동차위주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및 걷는 도시로,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중심이동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정부준비위에서는 시민청, 민회, 참여예산제, 공론화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정책실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지역경제가 난관에 처할 때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지역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민참여 실현여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 노인, 농민, 문화예술인, 여성 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자율기구로 청년청, 노인청, 농민회의소 등을 만들어 당사자가 자율적 집행단위로 자리매김하고 시정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정의 주체는 시민이자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춘천에는 수많은 단체나 모임의 논의틀이 있다. 이러한 각 단위의 공간을 넘으면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 돌봄, 교육, 체육시설 등 공적인 제도 공간이 있다. 여기에 더해 시민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사회혁신파크, 창작공작소, 동네 마더센터 등 새로운 공적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시민들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 공적 공간에서 공적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수많은 동네주민들의 사랑방 이야기가 공적 공간으로 옮겨져 지역공동체 문제로 승화되면 춘천지역 자치모델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통GPS’에서 ‘행복GPS’로의 궤도전환은 춘천시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적 시민으로 거듭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참여가 보태져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는 시민들이 참여할 때 만들어진다.
DIY생활 용품을 직접 만들듯이 ‘DIY춘천시민정치’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아프면 침을 맞듯이 도시가 자치력, 자생력을 잃으면 도시에도 처방이 들어가야 한다. 큰 도시개발의 침술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마을공동체 침술이 시민들의 손으로 실행되면 꿈에 그리던 사람냄새가 나는 춘천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재천 (춘천 시민정부 준비위 총괄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