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가 시정기조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복한 춘천시민정부 준비위원회(총괄위원장 한재천)’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시민참여플랫폼과 민회, 청년청, 지혜의청, 공론화위원회, 정책협의회 등을 지원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전담기구는 ‘정보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방식 개선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직접민주주의가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을 토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부에서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가칭)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마을단위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민회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청과 지혜의청 등 당사자 청을 통해 직접 당사자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제안하면 행정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준비위는 다양한 기구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의 의견을 구분해 즉시 처리할 것인지, 공론화 할 것인지, 정책협의를 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설치되는 총괄부서는 시민교육과 정책연구, 정책협의, 공론화 결정, 각 기구의 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총괄부서는 올해 안에 조례를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민회와 공론화 등을 통해 주민총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준비위의 입장이다. 마을단위에서는 마을주민총회, 공론화에서는 시민총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준비위 황순석 총괄팀장은 “아직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 내달 5일 ‘행복한 춘천시민정부 준비위원회’ 보고대회를 끝으로 준비위는 해산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논의를 계속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민주주의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가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소수자의 피해를 수반하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론화는 책임회피라는 부작용이 있다. 시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