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 자유한국당 김보건 의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배제 잘못, 전담기구 설치 부적절”
[이슈 인터뷰 - 자유한국당 김보건 의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배제 잘못, 전담기구 설치 부적절”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8.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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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재수 시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환영한다.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창구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현재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매년 정례화 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춘천시민정부 준비위원회에서는 각종 단위를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목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민원의 경우, 각 읍면동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거친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 등 기존의 기구다. 또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애경 기자[/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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