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 자유한국당 김보건 의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배제 잘못, 전담기구 설치 부적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재수 시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환영한다.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창구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현재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매년 정례화 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춘천시민정부 준비위원회에서는 각종 단위를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목소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민원의 경우, 각 읍면동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거친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 등 기존의 기구다. 또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