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갈등을 생산하지만 생활정치, 직접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주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의 실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도 직접민주주의의 시도는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다. 그러나 춘천시민 대부분은 이 제도를 통해 무엇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주민‘참고’예산제에 지나지 않았다.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를 마을별로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주민참여제안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까지 폭넓은 주민참여를 통해 결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의 정책결정 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한다. 단절되고 파편화되었던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소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주민참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과 관련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연계성이 있는 부서를 직접민주주의 전담부서와 결합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생조직, 각종 주민모임, 복지기관 등 기존에 존재하는 마을자원들에 대한 협업이 첫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의원들과 전담부서의 협력을 통해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제도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