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강원도와 춘천시정부는 ‘원팀 비전토론회’를 열고 각자의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도의 레고랜드 관련 요청사항이 드러났다.
일단 내용 확인에 앞서, 지난 5월 멀린사가 기존 투자 외에 1천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을 책임지고 추진할 거라며 세 번째 착공식을 했고,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8월 초 가시적 결과물이 나올 거라 했지만 아직도 테마파크 본 공사를 위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
멀린의 추가투자 1천500억원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 무리한 요구는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이 사업이 잘 되리라 누가 믿겠는가?
근거 없는 경제성 전망, 부실한 사업계획, 유적발굴보전비용 증가, 공사비 증가, 출자금 납부 거부, 도의회 패싱 PF대출과 감사원 지적, 비싼 이자, 부실운영과 배임횡령, 세 번의 도민기만 착공식, 역사유적 훼손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물론, 주변부지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낮은 활용도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하여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까지,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때마다 도는 가짜뉴스다,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제 시정부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해 달라는 것은, 그간 도민과 춘천시민을 속여 왔다 자인하는 꼴 아닌가?
이날 도가 시정부에 협력을 요청한 황당한 내용을 보자. 현물출자, 상중도 시유지 매각, 폐천부지 양여, 테마파크용 주차장 건립과 운영, 극성수기 추가 주차장 마련,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유물-유적 보존을 위한 국비사업 진행 등등이다. 도가 밝힌 전체 사업비가 6천777억인데, 이 중 대략 2~3천억 원을 시정부가 책임져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해 기존사업계획이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하중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용도변경,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명백한 특혜다. 게다가 관광지구로 국비 교량지원과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테마파크 조성과 주변부지 분양사업인데, 테마파크 부지는 멀린사에 무상임대하기에 주변부지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분양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에 시정부 역시 투자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다. 같이 ‘빚더미에 올라앉자’는 것이 도가 말하는 ‘원팀’인가?
시정부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도의 협력요청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사업을 면밀히 검증하여 진실을 알림으로써,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일단 레고랜드만 들어오면 만사해결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걷어내고, 지역사회가 이 사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힘 써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