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인 과제다 보니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힘들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해 스스로 결정했느냐에 있다.”
6·13지방선거를 마치고 이재수 시장의 민선7기가 꾸려진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시장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복한 춘천시민정부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 위원회, 북방경제 위원회, 문화특별시 위원회, 먹거리 위원회, 착한도시 위원회 등 모두 5개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왔다. 준비위원회를 꾸려온 황순석(54·사진) 총괄전문위원을 만났다.
2개월의 여정을 마친 소감은?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많은 활동에 최선을 다한 전문위원과 운영위원들에게 고마운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단 한걸음이라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책을 맡아 활동하게 된 계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재학 시절 나름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역할을 했다.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동료들이 남아 활동을 할 때 오랜 기간 춘천을 떠나 대기업에서 생활했다. 2012년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춘천에 와 2년 정도 북한강생명포럼과 강원살림에서 일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다시 서울에 가 있다가 이재수 시장의 연락을 받아 정책을 맡게 됐고, 직접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이 시장의 철학을 신뢰해 열심히 함께 해보고자 결합하게 됐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힘들었던 점은?
특별한 에피소드를 느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어려웠던 점이라면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이 시장의 정책과제가 대부분 개혁적인 과제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화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먹거리위원회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대중교통문제와 에너지 자립의 문제 등 모델사례가 없는 착한도시위원회는 힘들었다. 또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본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틀에서 제한적인 참여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과제로 주어진 숙의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와 방향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준비위원회가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이 끝난다. 시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준비위원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과 시행정의 입장에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시민의 의견을 제안 받는 단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준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혹자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해도 나오는 정책은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참여해 스스로 결정했느냐에 있다. 한 도시의 구성원으로 시민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 지수와 신뢰 지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정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사회적 방향성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직접민주주의가 아직 낯선 시민들에게 당부는?
제도화 돼 안착하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전제돼야 한다. 또 시민들이 단순히 불만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제안한 대안을 이끌어 나가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의 시점은 아마 준비위원회 해단식이 끝나고 여유를 갖고 생각할 것 같다.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