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문제 ‘해법’ 임박
환경사업소 문제 ‘해법’ 임박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9.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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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들, 이재수 시장에게 보고서 제출
‘고용승계 의무’에 방점 찍힌 듯
‘시민대책위’도 지난달 28일 긴급회의 열고 의견서 전달

지난달 27일 환경사업소 문제 ‘확인 및 점검 조사 전문위원들’이 2주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이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관련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원들은 과업지시서 상의 ‘고용승계’ 조항이 계약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변관우 전 시의원 등 민간위탁 심의위원들도 한라산업개발이 고용승계를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한라산업개발이 수탁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소각동시설과 달리 선별처리장시설의 위탁공고에서는 과업지시서가 누락된 점도 드러났다.

한편,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수 시장에게 환경사업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민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고용승계와 관련해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재활용선별장을 부실하게 운영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예산상의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문제를 포함해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및 처리에 걸쳐 춘천시의 폐기물처리 행정 전반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위원들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 시장이 다음주 안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흥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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