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한 상황 막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사설]극한 상황 막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1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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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집행부가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 생겨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재수 시장의 춘천시정부는 큰 난관에 부닥쳐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일은 버스와 환경사업소 문제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민간위탁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여온 노숙농성이 1년을 넘어가게 되자 더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이 모두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김영희 지부장이 지난달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30일에는 전체조합원이 집단 삭발식을 감행하며 단식투쟁에 합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동조단식 운동도 함께 벌어졌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생명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한 끼 굶기’ 동조단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한 끼 굶은 밥값을 투쟁기금으로 기부하자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렇듯 극심한 양상을 보였던 까닭은 노숙농성이 1년을 넘겼다는 기간의 문제가 아닌 듯 보인다. 지난 9월 21일 기자회견 후 농성장을 찾아가 ‘해당 공무원 2명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사과까지 한 이 시장이 한 달 후인 지난달 23일 노조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0명 부분 복직’을 제안한 것이 화근이었다.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은 격노했고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단체 단식농성이 시작되었다.

버스의 경우,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인수로 파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살아나 노동자의 일터가 사라지지 않고 버스가 서버리지도 않아 다행이었지만 차고지가 갈 길을 막았다. 법원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해 권고했고 채권단도 이를 수긍해 매수를 용인해주었던 시의 차고지 매입이 춘천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차고지 매입안은 격론 끝에 지난 26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11대 10으로 부결되었다. 원안에는 차고지 매입도 포함되어 있었던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유한국당 김운기 의원이 차고지 매입을 빼고 수정안을 제출해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다. 전체 의원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3명으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수정안 가결에 따라 차고지를 춘천시가 매입해서 버스회사를 인수한 조합에 무상으로 임대해주지 못하게 되면 48억 원에 달하는 인수대금을 신생 협동조합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한 일이다.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두 가지 일은 춘천시정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었던 부당노동행위와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한 질타를 넘어서 단식으로 위험에 처한 생명의 방치라는 새로운 문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다행이 시장이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단식이 일단 중단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버스 문제는 춘천시민 모두의 불편함이라는 보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빚어지는 사태의 심각성은 굳이 더 다른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는 신뢰 회복이다.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들이 끝장 토론을 할 심산으로 모여 앉아 단·장기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시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이를 주도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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