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주민참여, 문제는 조직”
“핵심은 주민참여, 문제는 조직”
  • 김애경 기자
  • 승인 2018.1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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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중심 관계망 통해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진행해야”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 지난주부터 다섯 차례 진행

주민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심역할을 할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이 지난달 29일 월요일 저녁 담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춘천시민연대와 주간신문 《춘천사람들》이 주최하고 강원대 LINC+사업단이 후원하는 이번 과정은 오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모두 다섯 차례 강의로 진행된다.

첫 강의는 ‘지방자치시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성미산마을 위성남 전 대표가 맡았다. 위 전 대표는 마을공동체의 개념부터 유형과 주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담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위성남 성미산마을 전 대표가 ‘지방자치시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지난달 29일 담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위성남 성미산마을 전 대표가 ‘지방자치시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다.

마을공동체

국내에서 마을공동체는 1990년대 중반 희망제작소가 마찌 쯔쿠리를 소개하며 대중적 관심이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마을이 세계다’ 등의 담론을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와 재생, 정책에서의 지역만들기를 소개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위 전 대표는 이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행정학적 주민참여 요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건설교통부가 ‘살고 싶은 도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논문 등 연구가 활발해졌다. 2012년에는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마을계획을 세우고 2017년 서울에서는 협치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시기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난 8월에는 중앙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 전 대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간중심 관계망을 통해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전 대표는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이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다”며 “대안사회를 만들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가까운 미래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만들기와 주체

위 전 대표는 부산시 감천동 문화마을과 북촌 한옥마을, 이화동 벽화마을을 예로 들며, 마을활동가가 주체가 아닌 행정의 주도로 마을을 조성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때문에 마을 주민의 삶의 여건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홍대 등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꼽으며 자기 지역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등 주민통제를 할 수 있는 주민주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와 주민자치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제해결의 열쇠다.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9월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위 전 대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통적 시각으로 보는 마을 구성원은 행정단위로 편성되고, 이해와 힘에 민감한 관변단체들과 성격별로 편성돼 가치와 이슈에 민감한 시민단체, 연령·계층별로 편성돼 문화적 친화력이 강한 체육 등 생활동호회 등이었다고 말했다. 위 전 대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구성된 지역 구성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50대 이상 토착민과 권리의식을 가진 30~40대 이주민, 소비의식이 강한 20~30대 유목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부족과 관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소외돼 왔다며,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확대로 주민중심 지방자치 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전 대표는 “2010년대는 행정주도형 마을만들기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정책으로 마을의 형성과 새로운 주민 주체의 등장이 이슈였다면, 2020년대에는 제도의 혁신을 준비하며 제도를 담당할 새로운 주민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전 대표는 마을은 상징적 표현일 뿐 핵심은 ‘주민참여’라며 문제는 마을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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