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15년 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지키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심우청)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한다”며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올해 4월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무협의도 운영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정부와 노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청와대와 여당이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을 자임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한 것은 16년 전인 2002년. 이 과정에서 강원지역 15명을 포함해 136명의 공무원이 해직돼 15년째를 맞고 있다.

노조는 해직자 중 내년에는 3분의 1이 퇴직 정년이 되고, 4년 후에는 해고자 중 절반이 정년을 맞게 된다며 원직복직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해 1월 24일 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이미 국회의원 299명 중 과반수를 넘는 171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직 당사자인 안홍수 해직자복직투쟁위원장은 “복직을 위해서 노숙, 삭발, 단식, 서명 등 안 해본 게 없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다. 후보시절 총회에 참석해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다 희생된 해직자들은 당연히 복직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14만 민주노총 조합원과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과 민주당은 국회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연내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민주당 강원도당을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