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부실의 핵심은 대당 ‘표준운송원가’
탈법·편법 운영사례 낱낱이 살펴야
임금석 전 시의원, “보조금 받는 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문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유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는 전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몇 십 년 독점체제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내가 다 확인했다. 교통과의 직무유기다.”
춘천 대중교통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동·대한운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50년간 지속된 독점경영의 시대가 저물고 시민과 운수노동자가 주체가 돼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교통시대를 열게 될지 주목된다. 이에 지난 제9대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대중교통에 관심을 쏟았던, 무엇보다도 약 20년 동안 대중교통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임금석 전 의원과 함께 춘천 대중교통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 전 의원은 택시기사로 14년(1995~2009), 버스기사로 5년(2009~2014)을 근무하고 지난 2014년 제9대 춘천시의원에 당선됐다.
“불친절한 서비스, 노선의 문제”
춘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개 불쾌감을 호소한다. 운행지연, 급출발, 난폭운전 등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이다. 임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기사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노선의 문제라는 것이다. 차고지에서 종점까지 30~40분 만에 도착해야 하는데, 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환경은 많이 바뀌었는데 노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동·대한운수의 부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대체 매년 50~6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왜 파산상태에 이르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대동·대한운수의 지난해 운송수지를 보자. 《춘천사람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동·대한운수의 운송원가는 200억7천231만6천원이다. 이에 반해 순수 운송요금 수입은 122억5천770만5천원이다. 이 금액에는 각종 할인 및 무료환승 요금이 누락돼 있다. 할인 및 환승요금은 복지 차원의 공적 손실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재정으로 지원했다. 이 금액이 지난해 43억7천517만4천원이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등의 운송에 따른 손실분 약 2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2억3천943만7천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운송수익이 200억7천231만6천원이다. 결국 대동·대한운수는 지난해 약 8억 정도 적자를 봤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 필요에 따라 들쑥날쑥”
여기서 운송손실 지원금 약 12억은 어떻게 산출된 걸까? 춘천 시내버스 노선 90개 중 수익노선은 2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66개 노선은 비수익노선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동·대한운수는 지난해 수익노선에서 약 32억원의 흑자를 봤고 비수익노선에서는 52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를 합산하면 약 20억원이 손실금이라는 것. 시는 이 손실금의 60%인 약 12억원을 시 재정으로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동·대한운수가 제출한 이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마디로 단정한다. “모두가 허수다.” 시의원 시절 경영실태를 들여다 본 결과, 들쑥날쑥한 감가상각비, 엉터리 용역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허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손익을 계산할 때 총수익(매출)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 손익이다. 남으면 이익이고 모자라면 손실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수익과 비용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지금은 매출의 90% 가까이가 거의 카드결제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비용이다. 대중교통의 비용산정은 매우 특이하다. 운송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가지고 산정하지 않고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으로 비용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 실제로는 버스운행을 결행돼도 보조금 지원은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임 전 시의원는 “나중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해에 이런 결행이 1천건도 넘는다”고 말했다.
운수업체는 매년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운송원가에는 연료비, 인건비, 타이어, 정비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카드수수료 등 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어간다. 운송원가는 노선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자주 정차했다 출발하는 도심노선과 그렇지 않은 외곽노선의 운송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노선에 따른 운송원가를 합산해 버스 대수로 나눈 것이 대당 표준운송원가다.
“표준운송원가 제대로 검증해야”
지난해 대동·대한운수의 대당 1일 운송원가는 43만3천235원이었다. 그러나 이 운송원가에 허수가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시 교통과 담당자는 용역업체가 운송에 들어가는 실비를 기초로 운송원가를 산정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운수업체와 용역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부산 시내버스 업체 3곳의 대표와 임원, 노조간부, 취업 알선 브로커 등 41명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친인척 등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부산시 지원금 25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회사공금 10억원을 빼돌리고, 세차비 1억3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기름값을 부풀려 12억원을 챙기는 등 모두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처럼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임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것이 대중교통 부실운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대동·대한운수에는 새 법정관리인이 선임돼 있다. 임 전 의원은 새 법정관리인이 그동안 대동·대한운수가 저지른 탈법·편법 운영사례가 있는지 낱낱이 살펴 시민에게 공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흥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