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담작은도서관’서 두 번째 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민주주의란 자유민들이 주권적 힘으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삶의 방식”

지난 5일 담작은도서관에서 ‘2018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 두 번째 시간이 열렸다.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양세진 대표가 시민주권·마을주권시대 ‘마을민주주의와 존엄한 주권적 주체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마을활동가 과정에는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40여 명이 참여해 열의를 보였다.

지난 5일 담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에서 양세진 대표가 ‘마을민주주의와 존엄한 주권적 주체되기’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지난 5일 담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에서 양세진 대표가 ‘마을민주주의와 존엄한 주권적 주체되기’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양 대표는 ‘민주주의는 본래 마을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마을에 거주하는 주인인 자유민들 모두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유민들이 주권적 힘으로 통치하고 통치 받는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해 주권적 주체되기는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조직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작동되며, 주권적 주체의 주권적 힘은 복수적인 공명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활동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적 주체되기’라고 강조하며 주권적 주체가 되는 것은 365일 모든 공간 속에서 주권적 주체로 존재하고, 복수성으로서 주권의 발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일 뿐 일상에서는 주권적 주체가 돼 존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때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작동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발언적 주체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제한된 시간·공간 속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 정치적 자유로서 공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을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자유는 ‘도시행정의 모든 문제에 참여자가 될 권리’를 의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자유로서의 공적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인용했다.

양 대표는 특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를 강조했다. ‘존엄’의 사전적 의미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으로 부당과 불편에 맞서 자기 존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빨리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선택, 자기결정을 하는 주도적인 주체되기와 자기 존엄을 지키는 주체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엄한 주권적 주체가 되려면 상대로 하여금 나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려는 노력을 넘어, 상대가 아무리 나를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누구든 나를 그 상대의 판단에 무너지거나, 손상당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기확인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마을민주주의의 지향은 ‘자기 존엄’과 ‘타자의 존엄’이 균형을 이뤄 충만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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