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보급률 121.5%에 달해 가구증가율 네 배 이상 초과
시, “주택공급과잉 해소 차원”…약사명동 재건축 등 무산될 수도

춘천시가 아파트재건축과 주택보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건축 투자자들과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춘천시청 새 청사 전경.
춘천시청 새 청사 전경.

시는 향후 4년간 아파트와 주택건축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공급대책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가구증가율이 주택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만7천73호인 주택 수는 2022년 13만9천463호로 19.1%(2만2천390호)나 증가할 전망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 106.7%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에는 111.9%, 이후 2022년에는 121.5%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가구증가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02% 수준이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10만9천690호인 가구 수는 2022년이 되더라도 11만4천767가구에 그치게 된다.

이처럼 주택보급율이 가구증가율을 네 배 이상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자 시가 칼을 빼들었다. 주택보급과 아파트재건축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번 발표가 그 시작이다. 시는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신규공급을 최대한 줄여 수요공급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조운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그간 시의 아파트 공급정책이 잘못돼 왔다. 지금이라도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외곽지역의 아파트 공급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시의 발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하는 ‘전세가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시 방침에 따라 구도심인 약사명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재건축사업 역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약사명동은 도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지역 정부기관이 몰려 있어 상권이 잘 발달돼 있다. 반면 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단위 휴식공간이나 공원 등 녹지공간이 크게 부족한 데다 동면과 동내면 등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지역으로 주민들이 빠져나간 탓이다.

시는 그동안 ‘약사촉진4구역 사업’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약사촉진4구역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망대 주변에 1천468세대 아파트 12동과 부대시설을 재개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시의 발표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설업계와 지역주민들이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110%을 넘으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제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이 “주택공급과잉 해소”에 팔을 걷어붙임에 따라 약사명동 등 지역 재건축 사업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태화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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