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개발 안 된 곳 지구 해제
전국적으로는 공원지구 4천여 개 사라질 판…환경운동연합, 해결방안 촉구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인 춘천시 공원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녹지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토지사용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17개 광역도시의 4천421개 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면적 504㎢로 도시의 약 53.49%에 달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곧 효력이 상실될 토지를 지금이라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해 난감한 실정이다. 정부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건강과 정서를 향상시키며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도시 온도를 조절해 한낮 평균기온을 3~7℃ 낮추고 평균 습도는 9~23% 감소시킨다. 하지만 공원지정이 해제돼 개발이 시작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국내에서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춘천에서는 벌말공원, 근화동공원 등 모두 10곳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 속한다. 이에 시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을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원지정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곳은 재조정하거나 도시공원에서 아예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아무개(24) 씨는 “공원에서 가끔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쐤는데, 없어지면 이제 어딜 가냐”며 “더 생겨도 모자랄 판에 사라진다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 국민 90% 가까이가 도시에 사는 데 반해 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민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