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춘천시는 왜 사회적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을까?
[이슈논평] 춘천시는 왜 사회적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을까?
  •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 승인 2018.12.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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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사회적경제 도시란 무엇인가? 춘천시는 왜 사회적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을까? 춘천시의 답변을 기다리기에 앞서 “나는 왜 사회적경제 도시를 꿈꾸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해 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사회적경제 도시를 꿈꾸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주류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류경제란 공공경제(1섹터)와 이윤지향적 시장경제(2섹터)를 말한다. 우리가 통상 1섹터라고 부르는 공공경제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제다. 우리가 2섹터라고 부르는 이윤지향적 시장경제는 투자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다. 

이 두 가지 경제 외에도 시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3섹터)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가는 경제다.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 부족, 내수침체, 지역공동체 쇠퇴 등 춘천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는 영리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영리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내놓는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 대책은 단기처방이 될 수는 있어도 지속가능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자들은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시장실패, 국가실패라고 표현한다.

시장실패, 국가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는 우리가 20여 년 전 겪었던 국가부도의 날, 즉 국제통화기금(IMF)의 통제에 휘둘렸던 시기였다. 당시 기업들의 연쇄 부도사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리기업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영리기업은 투자와 인력을 더 줄이는 경향이 있다. 당시 국가가 내놓은 일자리 처방은 공공근로였다. 그러나 공공근로로 쏟아지는 실업자와 노숙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고, 가족해체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노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고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마을의 이웃들이 나섰다. 제3섹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도 충분한 해법이 되지 못했다. 

아직 마을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했고 봉사활동 수준의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가 미성숙했던 당시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당시의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경제위기의 시기에 시민 스스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경제인이 되고자 했고, 사회적경제 도시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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