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가재정 세입예산은 447조2천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약 470조 원으로 증가한다. 경제규모에 맞물려 정부예산도 매년 증가추세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예산은 날로 증액하여 재정을 투입하는데, 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하기만 한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정부 지향에 발목이 잡혔다고 본다. 한때, 작은 정부를 기치로 삼았던 정부도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지나고 보면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공기업도 늘어났다. 대국민 서비스의 강화 차원에 키웠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왕왕 있다. 결국에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민간이어야 되는 데 관(官)의 영역이 커지는 문제를 낳았다.
최근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 숫자부터 증원하겠다는 카드를 쓰고 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쉽지 않다. 공무원 증원과 같은 큰 정부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큰 정부 지향은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각해보자. 정부가 공무원을 뽑으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일을 해야 한다. 官의 속성상 관이 개입한 정책은 제도와 규제부터 만든다. 근거가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행동들이다.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관의 업무가 아니다. 다만, 관은 부가가치를 잘 나누는 데 시선을 둬야 한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민간의 역동으로 성장한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민간이 월등하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의 숨통을 뚫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규제개혁, 규제철폐 조치다. 많은 종류의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책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 때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놓으면, 새 정부에서는 알게 모르게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형국의 반복이었다. 현 정부에 규제개혁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과연 노력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기업은 매출 부진에 버티기도 한계에 봉착한 듯하고, 서민들은 실업의 공포에 숨죽인 서글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의 지표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국가재정 예산규모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간영역의 재원규모 비율이 낮아졌음을 말한다. 경제의 주축인 민간영역이 자연적으로 역동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 점점 활력을 잃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이는 서민이다. 이런 흐름은 역사적 경험치를 통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었다. 관이 재원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일자리의 고용성장률은 미미하다. 그러나 민간이 재원을 투입할 때는 자기 자본을 투입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게 뒤따르기 때문에 성과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관 중심의 재원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민간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경제학에는 투자승수효과가 있다. 민간투자의 투자승수효과 훨씬 높다는 것은 기초상식이다. 정부의 재정투자는 자칫 거대한 자원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대 정권의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봐 왔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재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낭비일 공산이 크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치다. 기업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믿고 따라주는 게 정부의 몫이다.
큰 정부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보다 작은 정부로 민간영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때, 국가의 토대는 강하고 오래 견딜 수 있다. 관(官) 주도가 아니라 민(民) 주도의 경제토대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