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효성 있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효성 있나?
  • 유은숙 기자
  • 승인 2018.12.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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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으로 갈등 키우거나 불이익 우려해 무마하거나
시교육지원청, “학생심리 이용한 감성화 사업 위해 공간확충 필요”

다양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은 1.4%로 전체 3천426명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폭력은 신체 폭행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그리고 최근에는 SNS를 통한 괴롭힘 등의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그 중 언어폭력이 30%대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과 SNS상 괴롭힘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열렸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건을 처리한다. 이후 사안을 보고하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참석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련학생을 보호하거나 가해학생 선도도치 등을 심의하고 양측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다. 가해 학생의 심각성과 고의성,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여부, 부모님 간에 화해가 되었는지, 선도가능성 등이 심의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역할을 해내지는 못하면서도 권한의 남용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다보면 시간이 부족해 갈등이 해결될 시간을 앗아간다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또 학폭위 심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수시전형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안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 시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열려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13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춘천교육지원청 박봉철 교육과장은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사안까지 학폭위로 가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으로 처리돼 교사들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감성화 사업이 효과를 봤다”며 “문화공간과 쉬는 공간을 확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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