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사업소 천막농성 447일의 기록

2018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천막농성을 벌인지 447일, 집단해고 380일 만에 시청 앞의 천막이 철거됐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과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춘천시지부 김영희 지부장, 춘천시민연대 김대건 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긴 천막농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1년이 넘게 차디찬 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춘천환경공원 노동자 여러분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거듭 약속했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시장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이 시장은 ▲환경공원 운영방법을 포함한 청소행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용역을 조속히 시행할 것 ▲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인 공론화 절차를 포함해 6개월 이내 시행하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론화 협의체를 통해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것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사업소 41명의 고용보장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일 것 ▲협의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는 물론 기존 시민대책위와 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등을 약속했다.

김영희 지부장은 “절망과 희망이 숨 가쁘게 교차한 2018년이었다”고 운을 뗀 후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간위탁의 폐해를 인정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이 시장에게 감사하다. 시민의 시설과 혈세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민간위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고 노동자 41명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에게 6개월, 180여일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끔찍한 희망고문”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단하고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약속한 기한 내 41명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춘천시 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들은 2017년 10월 11일 춘천시청 별관(당시 임시 청사, 구 춘여고) 앞에서 ‘동부건설의 독성폐수 무단 방류와 재활용품 불법매립, 임금착복’ 등의 고발과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달 21일 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 및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정책과 지침대로 ‘노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여 만인 2017년 11월 17일 춘천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 시민 홍보와 현장방문, 인권위원회 진정 및 감사 청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5일 새 민간위탁사로 선정된 한라산업개발(주)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집단해고 된 채 380일을 거리에서 보내는 신세가 됐다.

사태가 악화되자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나서 성명을 발표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