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의원 연구회 구성을 기다린다
[이슈논평] 의원 연구회 구성을 기다린다
  •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승인 2019.01.07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지난달 21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의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880만원 등 전년대비 총액 기준 12% 인상된 4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의회 출범 이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의회내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4천500만원~5천만원로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회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현재의 의정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의회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 노력과 명분 없는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춘천시민연대에서는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약속운동을 제안했다. 공약 중간평가 실시 및 공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공론화 제도 도입,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표결실명제 도입, 회의 생중계 등 5개항에 동의했던 21명의 후보자 중 13명이 당선되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약속 이행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의회가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일부 정책 안건에 대해 표결실명제 도입 방안 검토, 본회의 생중계, 겸직금지 조항 강화, 회기일수 확대, 의원 출석률 공개, 해외연수 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 스스로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지금, 나는 5개월 전 주장했던 의원 연구모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다.

의원 연구회는 공동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 의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연구모임이 아닌 지방분권과 자치, 춘천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모임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포천시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초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조례연구회가 발족했다. 정부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발맞춰 포천형 입법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연구하겠다는 취지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회의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울산시의회의 맞춤형복지전달체계지원연구회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구모임도 눈여겨 볼만 하다.

춘천의 경우 버스공영제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교통체계연구는 어떨까.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행정 개혁을 위한 자치행정연구나 지방재정연구, 도시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도시재생연구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의원 1인당 2개 연구회를 초과할 수 없고 총 3개 연구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개정, 연구활동비 증액 등 제도적, 행정적 지원의 변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강원도의회가 남북강원도연구회, 자치분권연구회, 젠더연구회를 발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몇몇 초선의원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춘천시의회의 의원 연구모임은 현재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일하는 의원, 성숙된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의정비 인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춘천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