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담조직 신설, 인구정책위 구성 등
청년층 정체·중장년층 감소·노년층 증가 추세 반영한 대책 마련

2018년 12월 말 현재, 춘천시 등록인구는 총 28만5천15명으로 전월대비 88명이 감소했다. 내국인은 28만640명(남 13만8천243명, 여 14만2천397명)이고 외국인은 4천375명(남 2천294명, 여 2천81명)이다. 내국인 세대수는 12만190세대로 전월대비 105세대 증가했고, 내국인 65세 이상 등록인구는 4만5천532명(남 1만9천84명, 여 2만6천448명)으로 전월대비 164명이 증가했다.

최근 춘천시정부는 인구 30만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동력의 기본요건인 인구 늘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시정부는 올해부터 장단기 실천과제를 수립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앞으로 레고랜드, 삼악산로프웨이, 수열에너지 산업단지, 마리나리조트 등 대형사업으로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비혼, 만혼인구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저출산 등으로 인해 2017년 이후 인구증가둔화 추세가 두드러져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정부가 최근 5년간 인구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0~9세) 및 청소년(10~19세) 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청년층(20~39세)의 인구정체와 중장년층(40~59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전반적인 인구 감소 및 정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고령화와 은퇴가구 유입으로 60세이상 노년층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우선 2020년을 목표로 단기적 과제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인구유입을 위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입자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의 통합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출산, 보육에 중점을 둔 보육아동과와 함께 특정분야 위주가 아닌 인구정책 전반을 살펴 총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정부는 기존 관 주도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춘천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업, 대학, 군과 연계한 인구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시민주도의 상향식 인구정책, 지역단위의 정책, 참여자의 다양화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소이전과 실적에 따른 대학별 인센티브 지원, 전입지원금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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