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업 의견수렴에 개인·단체 참석 열띤 토론
“행정적 편의 아닌 주제별 공동체 구성에 신경 써달라”
풀뿌리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춘천시 마을공동체 사업 의견수렴 간담회’가 지난 10일 오전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시민주권담당관 유성철 마을자치담당의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계획 설명’에 이어 참가단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춘천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단위의 풀뿌리 마을자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자치의 기본단위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역량 단계별 사업진행을 통한 맞춤형 중장기 육성,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기부터 3기까지 시기별 추진 세부 계획은 ▲1기(형성기)-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토대 마련, 마을공동체 등록 추진,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붐 조성 ▲2기(발전기)-공동체 의식 배양을 위한 마을공동체 육성,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공동체 육성) ▲3기(확산기)-참여하는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 중대규모 마을사업 시행, 지역특화 사업 및 네트워크 구성, 우수사례 보급 및 확산 등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50여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선 시가 제시한 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과 관련해 시가 처음 시행하는 정책을 기초단계와 성장단계, 성숙단계 등 3단계로 나누는 선정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기초단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성철 담당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도와 도교육청의 공동체 사업을 수행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단계를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개념이 ‘공간과 사이’인데 자칫 공간에 국한돼 행정단위의 개념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단위가 아닌 사회적 범위와 주제별 공동체 구성에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도 있었다. 또 참가자들은 그동안 시가 정책을 내놓고 잦은 인사이동과 부서이동으로 혼선을 빚었던 것을 지적하며, 전담 부서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모사업의 지원금과 관련해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불편 호소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자부담을 편성해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며 “자부담 폐지는 필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많은 참가자들이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가 지원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