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춘천시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슈논평] 춘천시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승인 2019.0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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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최근 예천군의회의 국외공무출장지에서 벌어진 추태로 인해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이번 추태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해외연수가 별 성과 없이 외유성 연례행사로 전락했음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차원에서 해외연수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유성 일정은 개선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의를 할 뿐이다. 공개되는 보고서 역시 내용의 태반은 사무실에서 자료만 확인해도 쓸 수 있는 일반현황으로 채워져 있고, 의원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후 해외연수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등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유성 해외연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련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20%이상, 올해는 지난해보다 16%이상 해외출장 비용을 인상했다. 

의회예산 중에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책정된 예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둘로 나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게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가 주도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회의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1억2천만원, 공통경비로 9천만원, 매년 2억원 이상을 의정활동을 위해 쓴다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 사용내역 대부분도 의원이나 직원들과의 식대로 채워져 있다.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통경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껏 의원들은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의정비가 모자라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것이다. 

지난해 말 춘천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과정을 돌이켜보면 재차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스스로 의정활동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왜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호소하는 과정도 없었다. 다만 ‘현재 의정비 수준으로는 생계와 의정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고,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을 뿐이다. 

그동안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막다가, 의정비 인상이 이뤄진 후에야 생색내듯 몇 가지 개선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의정비 인상이라는 목적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 또한 커졌음을 시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이제는 춘천시의회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강력한 개선 의지와 실천 노력을 시민 앞에 보여줘야 할 차례다.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함께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춘천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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