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서 발표
“주민 신뢰회복 위한 실천방안부터 내놔야” 비판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운영위원장 오동철)가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손쉬운 의정비 인상만 생각하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가 제199차 월례회에서 채택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춘천사람들》 제160호 2면 참조)에 대해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번거로운 의정비 인상 절차 생략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없이 전국 공통의 기준을 적용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손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뽑아 준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비해 의정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다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꼼수에 가까운 공청회를 통해 의정비를 수백만원씩 인상한 지가 이제 겨우 한 달도 안 됐다”고 성토하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즉각 협의에 나서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에 당사자인 의원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해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정운영업무추진비와 의회공통운영경비의 사용 내역 일체 공개와 식비 등 일반경비 사용 비율 제한, 겸직금지 조항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가족까지 직업 관련 사항 전면 공개, 비밀투표 관행 즉각 금지, 자유로운 방청 및 논의 과정 전반을 기록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