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계획 노선 수정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 건의문 승인
춘천시의회 사상 최초 논란 결의안 기명 표결, “시민과의 약속 지켰다”
춘천시의회(의장 이원규)가 지난 11일 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승인하고, 한국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문(안)’을 승인했다. 이상민 의원은 2009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1일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 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과 남춘천산업단지, 삼악산로프웨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등 여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의 이동 및 관광객의 방문으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처음 계획한 노선을 수정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민주당 박재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정경옥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 진통은 있었지만 박재균 의원의 요청으로 기명 표결한 끝에 찬성 13표로 원안가결했다.
춘천시의회 표결 과정에서 기명 표결은 처음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일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5명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 김은석 의원은 제2경춘국도 등 SOC(사회간접자본)기반 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인위적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민주당 권주상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당 고옥자 의원은 윤희순 의사 동상 이전안을 발표했고, 민주당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및 편의시설 정책 지원에 관해 발언했다. 끝으로 민주당 송광배 의원은 동물복지를 위한 유기견 보호센터의 신속한 설치와 공무직 안전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충원을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의회 사상 최초의 기명투표가 이뤄진 데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호응했다. 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의 5대 약속 운동 중 하나인 기명투표를 시의회와 의원이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 약속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논평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