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모았던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안건은 삭제
“운영 중인 퇴계동·근화동도 활성화 안 된 상태” 이유, 상임위서 부결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시의회(의장 이원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0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건 4건, 결의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이 중 26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와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담은 조례안 등 모두 7건을 가결했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혜영)는 춘천시협동조합 지원 조례안과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이후 입법예고했던 안건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음에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일부 시민들이 ‘시장이 하려는 것을 의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두 안건은 하나만 통과시킬 수 없는 안건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조례안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돼 상임위 심의 결과 부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퇴계동과 근화동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전면 확대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며 “지적된 두 곳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촘촘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숙한 부분을 보완해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주권담당 이찬우 담당관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다음 회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