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재건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한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춘천에서도 근화소양과 약사명동이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백억대의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올 해 상반기에만 5.7조원을 집행할 계획이어서 춘천시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부터 주민 배제돼
그간 춘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공모일정에 맞춰 기획서를 급하게 만들다보니 첫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은 배제되어 왔고 이렇게 작성된 기획서가 사업시행의 기본방향으로 굳어져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쉽지 않아 문제가 커진다. 하지만 주민주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선정심사에서 주민의견 배제를 주된 탈락이유로 삼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두 차례 탈락한 마을도 있고 해서 춘천시도 대비하고 있다. 조운동지역을 미리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의회의견청취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전준비를 해나가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본질, 현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 우선해야
춘천시가 응모해 선정된 정부도시재생유형을 보면 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을 위한 일반근린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주거환경개선에 중심을 둔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원사업 선정지는 한 곳도 없고, 취약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뜰마을사업은 추진실적조차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재생의 본질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공동편의시설 증대와 주거환경개선보다는 역사문화콘텐츠, 랜드마크 개발, 상권활성화 등에 사업이 집중됨으로써 주민체감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형 도시재생예비마을 공모 실시해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 주민 스스로 참여의지를 모으고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춘천형 도시재생예비마을 공모사업은 그런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재생권역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마을가꾸기사업을 실천하여 성과를 낼 때 예비마을로 지정하고 자체 인큐베이팅을 거쳐 정부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주권과 주민자치 관련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만큼 정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춘천형 사업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