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위원회 첫 정기회 개최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회장 성길용) 올해 첫 정기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시민주권위원들은 이번 정기회에서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안) ▲분과위원회 구성 ▲시민주권위원회의 자치분권협의회 기능 대행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안)은 춘천 시정의 패러다임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제안됐다. 이 안은 한 시간여의 치열한 토론 끝에 기존 안에 제시된 내용 중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비전 및 목표를 ‘시민참여 권한 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주권 활성화’로 설정하고 원안 내용을 두 가지 수정제안했다. 댓글이나 투표에 공감 건수가 50개 이상일 경우 온라인 토론이 개최되는 것을 ‘50개 내외’로 수정하고, 계획수립시 시민들과 토론을 통한다는 단서로 다는 것을 추가해 가결 했다. 위원들은 또 앞으로 1~2개월 안에 공개 시민토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에 합의하고, 차후 회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2호 의안인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참여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별 위원을 선임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안한 ‘시민주권위원회의 자치분권협의회 기능 대행’에 관한 안건은 시민주권위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