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30명에 1천200억 제공이 ‘정책’이냐”
“청년농부 30명에 1천200억 제공이 ‘정책’이냐”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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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반대대책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졸속행정’ 규탄
“청년만 대상자…대다수 농민들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다” 비판도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가 2차 공모를 실시하자 강원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일 춘천시 동면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지난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도는 국·도·시비 1천200억 원을 들여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업의 규모화·집적화와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 개척 등을 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내 농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8일에는 ‘춘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해당 사업과 그에 대한 도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시·도내 21개의 농업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지난달 20일 발족식을 가진 바 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의 골자는 1천200억 원의 예산을 30명의 청년농업인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것”이라며, “고작 30명에게 1천2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업의 수혜자가 시·도의 청년이라는 보장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평생을 농업에 매진해 온 사람에게도 힘든 것이 농사인데 새내기 청년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 대책위는 실제 사업비용의 3분의 2에 달하는 800억원이 통신업체·시공업체·자재업체 배만 불려주는 토건사업에 쓰이고, 정작 농업에 들어가는 돈은 4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진천 상임대표는 “이 사업이 청년들만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대다수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인 지내리 일대에서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밀실·졸속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오는 2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2022년까지 부지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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