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민심폭발’에도 불꽃축제 설명회 연 춘천시
[사설] 미세먼지 ‘민심폭발’에도 불꽃축제 설명회 연 춘천시
  • 춘천사람들
  • 승인 201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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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미세먼지로 ‘민심폭발’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상황에서도 춘천시는 꿋꿋하게 ‘불꽃축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예정된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할 법 한데 그대로 진행했다. 무슨 배짱일까?

국가 차원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정쟁을 접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오는 13일 처리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다. 미세먼지 저감이나 사후 처리와 관련한 조례도 없다. 나라에서는 지난 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지난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도 지난달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면 불꽃축제 설명회 대신 조례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어야 마땅하다. 

‘재난’, ‘민심폭발’ 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작은 감수성만 있었다면 정지 또는 중지시켰어야 할 설명회였다.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미세먼지 공습이었다. 굳이 기계를 동원한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욱한 먼지였다. 기간도 지난 7일 기준으로 관측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충북의 경우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나쁨'과 '매우 나쁨' 단계를 반복해 2015년 이후 기존 최장 기록 11일을 갱신했다. 다른 지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도 의회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분명하게 있었고 춘천시정부의 자구책이 강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1일 강원도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날 민주당 허소영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의 불꽃축제 상설화를 추진코자 하는 시·도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번 회기에 ‘강원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한 상황에서 미세먼지발생을 피할 수 없는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불꽃축제와 미세먼지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춘천'(미대촉)이라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9일 춘천에서 열린 올림픽 1주년 기념 불꽃쇼 전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18㎛에서 129㎛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춘천시의회 이혜영·김지숙 의원 등 시의원 7명, ‘미대촉’ 회원 6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춘천시정부의 ‘춘천시 미세먼지 대응 종합 대책’도 발표됐다. 상시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 녹지축 조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농업 부산물 파쇄 친환경 비료화, 도시 열섬 현상 저감, 도로 미세먼지 저감 노면 청소차 운영 등을 담았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 불꽃축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해온 방식의 돈만 축내는 축제를 구태여 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하필 먼지 유발 축제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할 말이 없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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