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열려
“고용보험 연계…임의 아닌 강제 조항 필요” 등 의견 활발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2일 강원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소영·심영섭·장덕수·안미모 도의원, 선배시민(노년층) 6명을 비롯하여 전문가와 관계자, 당사자 및 시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이들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허소영·심영섭·장덕수·안미모 의원의 공동발의로 만들어진 임시 조례안은 ‘50+ 세대’라 일컬어지는 50~64세 중장년층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이 임시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이미 지원 조례와 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년층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충남의 도움이 컸다.
발제는 ‘서울시 50+재단’ 경영기획본부 이성수 본부장과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장현숙 센터장이 맡았다.
장 센터장과 이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노인복지나 청년복지에 비해 아직 중장년층 복지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에서는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중장년층 복지를 시행할 때 연구기관, 복지기관(센터), 교육기관(캠퍼스)이 통합망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장 센터장은 최초의 베이비붐 세대인 ‘50+ 세대’를 신인류라고 칭하면서, 아래로는 대학생·취업준비생 자녀를 두고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은 급격한 변화 앞에서 불안해하고, 더 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갈 곳(여가시설)이 없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50+ 세대’이지만 이들은 정작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개설과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지역별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사업, 재정지원,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설명에는 이 본부장과 장 센터장, 허소영 의원,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 전(前) 도 공무원이자 장년층 대표인 김보현 씨가 참여했다.
조례안 설명 이후, 춘천시니어클럽 김시재 관장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면 다른 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게 아니라 기존의 고용보험과 연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이 지금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기존의 여성 전업주부 등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해선 안 되며, 고용보험 연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선배시민 자격으로 참석한 김황조 씨는 “일자리는 모든 세대에 열려있는 것”이라며, 한 세대만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반대했다. 그는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요즘 세대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예컨대 45~75세를 한 세대로 묶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일자리특보는 서울·충남과 강원도의 상황은 재정이나 인구 면에서 크게 다르다며 강원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에 임의조항이 많다며 중장년층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강제조항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하고 간담회를 주최한 허소영 의원은 의견들을 수렴해 최대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관계자·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데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