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용 GMO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다. 옥수수, 콩, 카놀라 같은 GMO농산물은 식용유나 전분의 형태로 다양한 식품의 원재료와 약품의 고형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GMO표시제도는 DNA 성분이 기준치(비의도적 혼입률 3%) 미만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에 유리한 반면 소비자는 그 사용여부를 알 수 없다.
GMO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정부나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GMO농산물의 DNA를 그대로 섭취했을 경우 유해하다는 동물실험 결과나 학자들의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해 왔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역시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했고, 2018년 2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직접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미온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선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실과도 맞지 않다. 미국, 호주, 일본, EU 등은 우리보다 더 강한 GMO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마찰이 생겼다는 사례가 어디 있는가. 또한 GMO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정성이 담보된 장기간의 연구 결과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식품대기업이 지원한 연구 결과만 가지고 안전하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식품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
식약처는 작년 미국 기업의 GMO감자 수출을 위한 식품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서류만으로 인체와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올 2월 최종승인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대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 감자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단계를 거치며 변색이 일어나 40%정도가 폐기된다고 한다. GMO감자는 색이 변하지 않고 튀겼을 때 유해 물질이 덜 생기도록 유전자조작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GMO감자에 대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고 경고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개발자 본인이다. 감자의 상처를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했을 때, 멜라닌이 억제 역할을 하며 변색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색이 변하지 않으면 위험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변색을 방지하거나 유해물질을 줄인다며 조작한 유전자 자체가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옥수수나 콩, 카놀라 등 기존 수입 GMO농산물은 그나마 DNA가 포함된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고 가공되지만, GMO 감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입업체가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 납품할 때에는 GMO표시를 하지만, 식당의 음식에는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GMO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발자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GMO감자를, 알지도 못한 채 먹어야 한단 말인가? GMO감자, 나는 먹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