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입법 중단 요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도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정의당 강원도당, 노동당 강원도당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4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입법을 도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 개악 중단,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노동3권 보장,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기본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우려와 함께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낮추려 하고 있으며, 지역·업종·규모·연령·국적별로 차등 적용해 차등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또한 2주 또는 3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 탄력근로의 범위를 6개월로 늘린다는 것은 최장 주 64시간 압축근로의 길을 넓혀주는 행위로서 과로사와 과로 자살 조장에 앞장서는 행위다. 인간의 몸은 노동과 쉼에 있어 평균치로 계산할 수 없다.
ILO의 핵심협약 중 아직까지 비준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우선 비준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지난 촛불시위는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 연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착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로 주 64시간 이상의 압축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뒤엎는, 산재 공화국을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부일반노조 김영희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국가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는 아직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경사노위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 경사노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는 없었고, 결국 재벌과 자본가를 비호하는 권력만 있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입법은 3월 국회 통과되지 않았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