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지도 못 끌어낸 ‘최문순 불꽃대회’
도의회 지지도 못 끌어낸 ‘최문순 불꽃대회’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04.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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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위, 예산 10억 전액 삭감…도, “본회의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시민단체, “미세먼지 만들 예산 산불재난 복구에 투입하라”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강원도가 요구한 ‘춘천세계불꽃대회’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최근의 산불재난상황과 산불발생요인 우려, 타지역과 차별성 및 경쟁력 의문 그리고 지난해 12월 예산 삭감된 바 있음에도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등의 이유가 명목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춘천모임’, 춘천 두레소비자생협, 춘천 아이쿱소비자생협, 한살림 춘천소비자생협, 춘천시민연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재정·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의회에 춘천세계불꽃대회를 즉각 철회하고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8일 강원도의회 입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춘천세계불꽃대회 즉각 철회와 추경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민연대
지난 8일 강원도의회 입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춘천세계불꽃대회 즉각 철회와 추경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민연대

이들 단체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춘천·원주·강릉 등의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고, 도내 대기오염물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독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서울의 100배를 넘어서는 상황을 상기시켰다. 

특히 “춘천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춘천세계불꽃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축제 후의 중금속이 호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정부는 대기오염과 관련해 부산불꽃축제 직후 부산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조사결과를 인용, 대기 중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등의 수치가 행사 중·후 약간 상승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자료 없이 “관람객 차량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없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한 해풍이 불어오는 부산 광안리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 춘천은 미세먼지가 도시 밖으로 배출되는 데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도정부는 해변 불꽃축제와 달리 내륙·호수 중심의 차별화 된 불꽃축제를 강조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한 채 “18억원(도비 10억, 시비 4억, 기타 4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20만 명이 올 것을 예상한다”고만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 투입을 근거로 예상 관광객을 추계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다. 10억원을 투입하면 10만 명이, 100억원을 투입하면 100만 명이 운집하느냐”며 도정부를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는 엉성한 계획으로 졸속,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차라리 최근의 도내 산불 피해와 관련해 ‘미세먼지 재난’을 만들 예산을 ‘산불 재난’ 복구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 삭감에 대해 도정부는 15~16일 예산결산특위 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와 18일 본회의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된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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