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한계 극복할 새 조직 될까
지난 1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시의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춘천시, 춘천시의회.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 방향과 현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춘천시는 지방자치의 여러 모형 가운데 어떤 모형을 채택할 것인지, 또한 각종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 시민·시의회 등과의 관계 재설정을 비롯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발제자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하경환 과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는 읍·면·동의 또 다른 대의기구가 되는 것이었다”며 “새 주민자치회는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특정 권한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를 잘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잘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알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김대건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역시 춘천시의 다른 설명회·공청회 등과 마찬가지로, 충분치 못한 시간으로 인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지방자치 20년, 여전한 괴리…이젠 ‘답’을 만들 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에는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춘천 YMCA 남궁제정 사무총장, 춘천시의회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성길용 회장, 이찬우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시민 박성훈·김정필·김재규·신영일 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편집자 주
김주원(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지방자치가 이뤄진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시정부·시의회와 시민들 사이에 괴리가 있어 비정상적이다. 주민자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시·군·구의원의 역할도 일찍부터 주민자치의 경험을 쌓았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남궁제정(춘천 YMCA 사무총장):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제로 뽑아 좋은 성과를 낸 타지의 사례도 있다. 그러나 춘천의 경우, 추첨제를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와 관련해 기존 참여자들에게는 익힘의 기회가, 새로운 젊은 층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다.
박순자(춘천시의원): 주민자치가 시정부와 읍·면·동에 대한 감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주민자치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성길용(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전념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원칙대로 가자.
박성훈(시민/석사동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를 위한 전용 공간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위한 지원조직과 지원인력도 있어야 한다.
김정필(시민): 위원의 임기에 대해 2년마다 모든 위원이 바뀐다는 것이 현재의 안인데, 그것보다는 절반씩 교체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꾀했으면 좋겠다.
김재규(시민):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분과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분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신영일(시민/신사우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듯하다.
이찬우(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 주민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원조직인 ‘시민주권지원센터’가 출범할 예정이며, 실무지원과 예산관리 등을 도울 2명의 간사, 주민역량 교육과 마을계획 컨설팅 등을 도울 8명의 코디네이터 등 10여 명의 인력 지원이 5월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