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주민 반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생략
개발 두고 찬반 대립 여전 … 시, “6월까지 추진·중단 입장 정할 것”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일대의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문이 지난달 19일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의 생략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춘천IC(사진 하단 노란선 만나는 곳)인근,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발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춘천시 동내면 다원지구. 사진=다음 지도
춘천IC(사진 하단 노란선 만나는 곳)인근,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발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춘천시 동내면 다원지구. 사진=다음 지도

지난해 7월부터 재시행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선행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13조와 제16조에 따라 계획구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등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지난해 3월 13일 해당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나,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1년 뒤인 지난 4월 법규에 따라 설명회 생략을 알린 뒤 주민들에게 설명자료(평가서 초안) 열람을 알리고 의견을 받기 위해 해당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이 이번 오해가 생겨나게 된 과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년 동안 행정절차 중단 입장을 취했던 춘천시는 지난 9일까지 청취한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후에 사업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춘천시를 거쳐 강원도로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도가 사업에 대해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첨예한 주민 대립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늦어도 6월까지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개별적 이유들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며 “본사 강원지역본부는 사업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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