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동가 아카데미] ③농업이 왜 이래?
[농촌활동가 아카데미] ③농업이 왜 이래?
  •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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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농지·농민·식량안보·귀농 5가지 키워드로 읽는 한국농업

춘천농살림학교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효자동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에서 농촌생활을 꿈꾸는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활동가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이에 《춘천사람들》은 농촌에 관심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강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한국 농업의 현실과 과제는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 될 수 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다.

지난 백 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군의 점령,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문화의 지배가 이어졌다. 그런 역사와 발맞추어 우리 식생활과 식문화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이때 맛보다는 경제성 효율성의 법칙에 의해 외국의 식자재가 무분별하게 들어왔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맛이 있다’고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한다. 더 풍부한 표현이 발생할 틈도 없었다. 우리의 맛 문화가 자리 잡는 것과 농업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농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주거와 농지와 소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농민에게 농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야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농사를 시작하려는 농민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농지확보이며, 농지를 빌리는 경우에도 영농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설투자를 하기 어렵고 노동의 대가를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과 농업인

중소농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또한 농민이란 명칭을 행정용어로 회복하고 농업인을 재규정하여 농업경영자, 농업종사자, 유통업자, 자급 영농자, 시민영농인 등으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농업인을 뭉뚱그려 놓으면 농업인의 개별적 특징을 관찰하기 어렵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우리 식량 자급률은 50% 정도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 식량생산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미국의 잉여 수출용 농산물을 사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급률이 낮게 측정된다. 여기에는 분명히 허수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농업교류로 식량과 농업 자주권을 확대하여 식량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즉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실제적 안보와 주권 문제와 맞물린다.

귀농과 하향

90년대 말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귀향현상은 중국의 상산하향(上山下鄕·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내려 보내 이들을 먹여 살리게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부담을 농촌에 떠넘긴 것)과 유사한 현상이었다. 현재도 여전히 귀농귀촌정책을 펴고 있지만 도시 문제 해결이나 지방 인구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귀농귀촌정책과 생태적 삶의 회복을 위한 농업이전운동은 분리되어야 한다. 양적인 방법으로는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미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의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다. 신규 창업농민에게 영농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면지역에 실속형 저가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남북 농업교류와 협력을 통한 식량주권과 농업자주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 내 마을은 내가 돕고 지킨다는 자조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리 |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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