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일자리경제, 도는 일자리확대, 시는 일자리창조
청년연령기준 제각각…“19~39, 15~29, 15~34, 15~2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자면 5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빨리 회복해 2009년보다 5%이상 성장했다. 30대와 40대도 2009년 고용률을 넘어섰다. 그러나 유독 청년층의 취업률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는 어떨까? 춘천시는 청년일자리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춘천시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의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편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다. 이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3개 국정목표에는 직접적인 청년정책의 방향이 포함돼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문제이자 동시에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와 ‘사람’으로 하고 일자리→ 분배→ 성장→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청년문제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의 한 축을 맡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39만 명에 달하는 20대 후반 에코(echo)세대의 유입에 대비하여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 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강원도 역시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중점 시책 추진’, ‘도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일자리 중점 추진 시책으로 내세우고 강원도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강원도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사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3천 개 창출,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 다방면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시는 전략산업육성, 관광산업활성화, 취약계층지원, 주거환경개선, 문화생활지원 및 문화산업육성, 농촌산업화지원 등 전략 전반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지원 정책 발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 기반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도시형 스마트 인프라 조성과 함께 수도권 인접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진흥을 꾀하는 한편, 도내 거점대학 중심으로 취업·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소한 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청년의 연령부터 통일되지 않고 있다. 청년의 연령이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계청 경제인구활동조사’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되고 있다.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