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지방재정자립도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걸림돌
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 절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자면 5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빨리 회복해 2009년보다 5%이상 성장했다. 30대와 40대도 2009년 고용률을 넘어섰다. 그러나 유독 청년층의 취업률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는 어떨까? 춘천시는 청년일자리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춘천시의 청년정책 SWOT(강점, 약점, 기회요소, 위협요소) 분석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육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점요인(weakness)으로는 ①지방재정 자립도 취약(2017년 기준 28.7%)으로 인한 개발 자원의 유인이 미흡하고, 민간재원에 투자 의존도가 높아서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②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제조업의 저성장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함과 동시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소비자 서비스 역시 저성장하는 현상을 보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낮고, 개인·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라는 점, ③보유한 문화관광 자원과 문화예술 자원은 풍부하나 이에 반해 문화예술의 창조와 유통, 향유를 위한 시설과 제도 등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④창업지원 조직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춘천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은 반면, 시는 타 지역에 비해 창업보육센터의 수가 적고, 그 육성 분야가 서로 중복되고 있어 다양한 창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⑤춘천 청년들과 관련된 통계 자료, 요구 및 실태 조사 등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협요인(threat)으로는 ①국토개발과 환경보전간의 마찰 증대, 즉 수질오염 총량제의 시행에 따라 수변지역의 개발이 저해되면서 춘천의 발전 가능성이 약화되고, 도시팽창 및 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녹지가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②특화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개발에 따른 춘천 청년들의 인구 유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 ③문화와 축제 중심도시 양산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 시설 등 관광산업 관련 인프라 부재로 대규모 이벤트 유치 어려우며, 체류형 문화관광자원과 시설이 부족하고, 차별성 약화로 인해 지역산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점, ④현재 청년 유입인구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20대 인구의 유출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이 어렵고, 또한 노동집약적 성격의 서비스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됨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는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W-T(약점-위협)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청년정책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 다른 지자체들의 과대한 청년정책지원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가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펴고 대응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시 예산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춘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실태 등을 조사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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