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원 운영방식 전환 등 대책마련 촉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책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춘천나눔의 집, 정의당 등 20개 단체)는 환경공원 감사결과와 현장 방문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립방식에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았지만 관리 감독 등 제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환경공원 감사는 시민대책위가 시에 감사를 촉구해 2018년 11월 17일 진행됐으며 지난 3월 감사 결과보고가 공개되고 5월 9에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일부 공개됐다. 이를 통해 밝혀진 환경공원 운영 실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각용·매립용·재활용품이 혼재되어 매립됐음이 확인됐고 환경공원 위·수탁계약 관리감독 과정,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담당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라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시민대책위는 그 동안 시민대책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사 진행이 상당히 느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유은숙 기자

다음은 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2018년 10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이하 시민대책위) 그 동안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춘천시 환경공원 (이하 환경공원)에 대해 춘천시 에서 직접 감사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다. 이미 그 전에도 시민대책위에서 수차례 감사요구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춘천시 환경공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우선 춘천시 감사담당관의 바쁜 일정도 있었겠지만 그 동안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감사는 생활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 매립장관리, 민간위탁 계약이행 사항, 시민대책위 확인요청사항 등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외 3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감사결과 그 동안 시민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소각용 ․ 매립용 ․ 재활용품이 혼재되어 매립됐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하였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소각량 등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은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은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재활용 쓰레기가 시민들이 선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발열률이 높은 재활용 잔재물이 소각되면서 소각용 쓰레기를 미처 소각하지 못하고 상당량 매립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춘천시 환경오염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춘천시 소각장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최소인원을 4조 3교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운영사인 한라산업개발에 확인한 결과 3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결과에는 기본인력구성을 4조 3교대로 확인하고 있어 감사가 정확히 진행되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시장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담당자가 구두로 승인을 하고 2천 만 원을 초과 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 등 민간위탁 관리감독에 있어 총제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 주의 조치 2건 (신분상 조치 3건) 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후 대책위에서는 상급 단위의 추가 감사 요청 및 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을 꾸준히 추진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 지난 2019년 4월 25일 춘천시 환경공원을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소각시설 정비로 소각장은 운영이 중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 및 재활용품으로 보이는 쓰레기 까지 혼재 되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현재 춘천시 환경공원의 소각시설은 1일 170톤을 소화 할 수 있는 용량 1기가 운영 되고 있어 점검 ․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지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소각시설 정비가 1달 넘게 진행되고 그 기간 모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할 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았다. 단기적으로 대 시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배출양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 처리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 보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소각시설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정 및 소각장 추가 건설 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이런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번 감사결과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쓰레기 처리라는 공적인 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에 있어 책임소재도 불분명 하고 시민들이 감시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제한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직영과 같은 운영주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