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 ‘진짜 폐지’ 요구
7월 시행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 ‘진짜 폐지’ 요구
  • 유은숙 기자
  • 승인 2019.06.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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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이동권·교육권·활동지원 확대” 촉구
“중증장애·경증장애로 이원화 시키면 사각지대 넓어질 것”

장애인 단체들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권·노동·사회분야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달 28일 강원도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보장촉구’기자회견을 열고 투쟁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 확대 등을 위해 강원장인차별철폐연대(대표 김용섭),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학수) 등 7개의 장애단체와 기관에서 함께한 70여명이 투쟁을 외쳤다.

‘공투단’은 향후 18개 시군을 돌며 장애인 등급제 ‘진짜 폐지’ 및 이동권·교육권 확보를 위한 순회 권리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공투단’은 향후 18개 시군을 돌며 장애인 등급제 ‘진짜 폐지’ 및 이동권·교육권 확보를 위한 순회 권리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시정을 요구한 문제는 오는 7월1일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였다. 같은 등급에 같은 서비스라는 등식을 거부하고 손상 정도, 근력 정도,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복지현장에서는 1~6단계 장애등급을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이원화 시키고 있어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신청자격만 완화됐을 뿐 맞춤형 지원이 불가하고 장애등급 3등급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리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이 같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 폐지를 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도 투쟁을 이어갔다. 도내 18개 시·군 중 저상버스가 5개 도시에만 운영되고 있고 이마저 고장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야학 급식지원을 요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적당한 식당을 찾는 데 물리적 거리로 인한 추가발생비용이 크다며 교육현장에서의 무상급식 및 조리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시설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시 시설폐쇄가 가능한 원스톱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예산 편성을 통한 개선을 요청했다. 

공투단은 향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음 투쟁은 ‘삼척시자립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삼척에서 진행한다.

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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