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공약 가운데 ‘조정심의’·‘평가’ 안건 등 총 20개 안건 다뤄
행정적 강제성 없지만 조정심의 안건 대상으로 투표도 예정

민선 7기 이재수 시장의 52개 주요 공약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조정을 요하는 공약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심의를 받기 위한 ‘춘천시 시민평가단 회의’가 개최됐다.

당초 시는 시민평가단을 꾸리기 위해 관내 20만 명의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ARS 전화를 건 후, 그 가운데 관심을 보인 400명을 추리고, 다시 그 가운데 40명을 선발한 바 있다.

4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은 이재수 정부에서 공약실천에 조정을 요하는 심의 안건 7건과 평가 안건 1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5개의 분임을 구성하고, 각 분임별로 평가·심의 안건을 배분했다.

지난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각 분임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관계자와 춘천시의 각 공약 추진부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공약 사업 안건에 대한 관계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시민평가단은 2차 회의에서의 질의응답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3차 회의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며, 조정심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폐지 혹은 유지할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투표 결과가 시의 정책 결정·집행에 강제성을 요하진 않지만 투표 결과를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재수 시장의 당초 공약 사업 52개 가운데 폐기나 공약명 변경 등을 요하는 7개의 조정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다. 시민평가단은 이들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폐기 및 공약명 변경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참고로 시민평가단의 투표 결과가 시의 조정 방향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하 표는 사업 안건별 조정내용.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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