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약사4지구단지, 부시장 전결규정을 국장 전결해 규정 어겼다”
한중일 의원 “춘천지하상가는 준공과 계약단계부터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
지난 14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의들이 춘천시가 안고 있는 행정적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균 의원은 과거 약사4지구에 1천232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설립하면서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 준공에는 부시장이 전결해야 하지만 도시건설국장이 전결해 전결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장은 1천 세대 미만의 규모에만 전결할 수 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춘천시 주택공급률이 119%를 넘어섰다”면서 “20%에 가까운 초과 공급 때문에 시민들이 집값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연균 도시건설 국장은 “국가정책이 팽창청책에서 압축청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2017년에 들어서서 인구감소를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환단계”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한중일 의원은 춘천지하상가가 시작부터 행정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1999년에 준공하고 2003년에 시와 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통 준공을 마치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 4년이나 지나서 계약을 한 것은 당시 횡단보도를 없애는 대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 대우·삼성이 시와 협의한 내용이 담긴 분양계획서에 관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지하상가인수TF팀 이상림 팀장은 “20년 전의 자료라 찾기가 힘들다”면서 “심지어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측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쪽에서도 모두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춘천시의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가로등, 지주간판의 난립 문제와 고사한 가로수에 대한 문제, 지지부진하는 도로공사 완공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