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없는 곳 6곳…병원 등급도 1등급 없고 5등급 최다

강원도내 노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요양병원의 수는 전국 최하위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요양병원 현황(2017)에 따르면 도내 요양병원의 수는 30곳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52곳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강원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 지난해 28만9천386명에 달했고 고령화율도 19%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원의 수는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적다.  

‘2018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민은 노인복지 증진 방안으로 ‘의료제도 확대’를 1순위로 뽑았다. 시·군별로는 화천군 응답자 51%가 ‘의료제도 확대’를 선택,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원주시가 3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내 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화천군을 포함, 고성·정선·양양·양구군 등 6곳으로 주로 군 단위 지역이다. 반면 30곳의 요양병원 중 14곳이 원주시와 춘천시에 집중돼 있다.

건강보험심사원의 ‘병원평가정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1등급은 경상권이 70개소로 가장 많았고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이 31%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도의 1등급 기관은 단 한 곳도 없고 5등급 비율은 2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복지예산 약 8조 5천억원 중 40%인 2조8천억원을 노인 복지에 투입한다. 노인 복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항목으로는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로 노인복지 예산의 88.1%인 2조4천677억원이 배당됐으나 수요가 가장 높았던 ‘노인의료시설 확충’에는 2천134억원이 배당됐다.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고작 7.6%를 투자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운영은 사회보험료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2045년에는 43.4%로 올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양병원 등 도내 노인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의지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재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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