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한계점에 도달, “2028년 포화 예상”
행감 일시중단과 감사청구 의결 등 ‘마찰’도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9일 동안 춘천시 본청과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춘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남북협력팀, 춘천시 서울사무소, 춘천도시공사, 상하수도사업본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시금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로장애인과가 자료 미제출로 인해 문화복지위와 마찰을 빚자 해당 국장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검토를 언급했고, 여기에 반발한 이경섭 춘천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문화복지위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원규 의장은 이에 대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도 “해당 자료를 갖추고 있었어야 할 부서가 그렇지 못해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노조위원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가 해당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였던 이희자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20일에는 박재균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전결규정 위반 건에 대해 지난 2월 만들었던 ‘신청사 조사·대책 특위(약칭)’를 소집해 감사청구를 의결하기도 했다. 전결규정 위반 건이란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부시장의 전결이 필요했음에도 국장의 전결로 지난 2016년 인가가 이뤄졌던 일이다.
한편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동안 시민 의정모니터단은 시의회를 감시하기도 했다.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이달 춘천시민연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